-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
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법조계가 내민 3가지 문제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최종
-
검찰, 한국당 '바른미래 사보임 불법' 논리 깰 국회법 찾았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
20년 이어온 당진 vs 평택 매립지 땅 싸움, 최종 승자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당진은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소유권을
-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땅(매립지)싸움의 최종 승자는?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시 사이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은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
'상산고 소송' 택한 김승환 "교육부 기준 따른 게 위법인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7일 청주시 흥덕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
-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
-
"박근혜 칼로 상산고 살렸다" 이젠 文정권 공격하는 김승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에도 없었던 조항이
-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사고
-
희비 엇갈린 ‘원조 자사고’ 재지정 평가…민사고 통과, 상산고 탈락 왜?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일 민사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강원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
‘오신환 사‧보임’…헌법재판소 결론 언제 내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
-
세금 '40억원'이 촉발시킨 고성·사천 땅싸움 4년만에 종결
삼천포 화력발전소 회사장(석탄 연소 뒤 나오는 재 처리장) 부지. 중앙 포토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가 고성군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부지 관할권을 놓고 벌여왔던 다툼이 4년 만
-
이언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 특별법 내겠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9‧19 평양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사건번호 2016헌나1” 결정문 낭독 시작 … 정오쯤 결판
━ 헌재 결정의 날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사건번호에는 2016년에
-
[간추린 뉴스] 어린이시설 2431곳 기준초과 중금속 검출 外
어린이시설 2431곳 기준초과 중금속 검출 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1만8217곳을 지난해 환경부가 점검한 결과 13.3%인 2431곳의 페인트와 벽지 등에서 환경안전관
-
박 대통령의 운명 알리는 '주문'은 11시부터 한 시간쯤 뒤 낭독될듯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사건번호에는 2016년에 처음(1)으로 접수된 탄핵
-
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소, 2004년 VS 2016년 비교해보니
대통령 탄핵의 열쇠를 쥔 헌법재판소.국회가 9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訴·법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무상교복지원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인 교복 무상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된다.이 시장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오늘날도 교복 구입
-
헌재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 의원 표결권 침해 안 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인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6일 주호영 의원 등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
-
[사설] 국회선진화법 각하…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해당 국회법 규정이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물국회’ 논
-
서해5도 어민 등 "해경본부 이전반대"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위헌이라며 서해 5도 어민을 포함한 인천시민 9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
-
새누리 “직권상정 거부는 월권”…정의화 측 “의장 고유 권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깊게 논
-
[사설인사이트]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총선 전에 결론 내라
헌법재판소가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린다. 사건 접수 1년만이다. 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문